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헌법  지방직 7급  2010
문 10.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)
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. ②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민은 이러한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. ③ 대통령이 제정한 행정입법은 법원의 위헌위법심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. ④ 국민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로써 통제할 수 있다.